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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주류행정분야의 규제완화를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하여 관련된 국세청고시를 개정하여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전통주 육성ㆍ지원을 위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통주 판매를 인터넷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eatmart.co.kr)와 우체국(http://mall.epost.go.kr)의 인터넷 쇼핑몰 및 전통주 제조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허용한다.
또한 탁ㆍ약주 등 전통주 제조장의 직매장 시설기준을 폐지하며, 전통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주류하치장의 설치를 추가 허용할 계획이다. 수출용 탁ㆍ약주 판매용기의 규격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국세청에서 담당해오던 전통주 진흥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국세청에서 실시하던 ‘주류품평회’, ‘주류품질인증제’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등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현재 주세 납세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표시수단으로 납세증지, 납세병마개, 자동계수기 중 선택하여 사용가능하고, 주류제조자가 납세병마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납세병마개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고시에 규정된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나 동 시설기준이 과도한 진입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세청은 제조 시설기준을 대폭 낮추고, 시설기준의 적용방식, 신청자의 요건 등도 대폭 완화했다.
시설기준은 인쇄설비, 성형기 및 라이닝기 등 대부분의 생산장비 보유수준을 현재보다 1/2～1/3수준으로 완화하고, 시설기준 적용방식은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업체가 없거나 지정하고자 하는 수에 미달할 경우 1가지 종류의 병마개 제조설비를 갖춘 경우에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제조자의 요건 또한 병마개제조 경험이 없는 개인사업자나 신규사업자도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기 개정하였다.
또한, 국세청은 금년중 새로운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현재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된 2개 업체외에 1개업체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며, 추가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및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4월경 관보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류시장 진입규제 완화 등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각종 규제완화를 위하여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희석식 소주 및 맥주 제조 시설기준 완화, 탁ㆍ약주 첨가물료 다양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 문 의 :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신흥식서기관(397-1852)
황대철사무관(397-1862)
- 붙 임 : 전통주 육성·지원을 위한 각종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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