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10월 5일자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에 관한 행정예고 고시가 되었습니다.
* 개정이유
○ 주류 도매업체와 제조업체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내구소비재(쇼케이스, 간판 등) 지원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내구소비재 공급 제한 규정 폐지
○ 그간 행정지도 하던 주류 제조사의 “주류 병마개․상표를 이용한 경품제공으로 주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를 명문화
○ 조세연구원․국립국어원의 자문내용 반영, 고시내용 조문화 및 용어와 문장 순화
